VARA CRM

PUBLIC STANDARD

개인정보 · 광고성 문자 법령 대응

개인정보 보호법,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,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정, 의료법·부가가치세법 관련 요구를 항목마다 기능과 맞대어 대조표로 정리했습니다. 충족·일부·미충족과 확인이 필요한 조문을 그대로 적었습니다.

•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

  주민등록번호를 두지 않습니다. 다른 프로그램의 자료를 옮길 때도 생년월일·성별만 뽑고 버립니다.

• 보유 기간과 파기

  자료 종류별 보유 기간과 파기 대상 건수를 보고 파기를 실행하며 파기 대장을 남깁니다. 기간은 기관이 정합니다.

• 접근 권한과 인증

  역할별 메뉴 읽기·쓰기·다운로드, 비밀번호 규칙, 5회 실패 잠금, 2시간 미사용 시 종료, 인증한 PC 제한과 2단계 인증(TOTP)을 둡니다.

• 접속기록과 점검

  사용자·일시·IP·메뉴·행위·대상을 남기고, 직원별 합계·대량 조회·내려받기·밤 시간·로그인 실패를 점검 화면에서 봅니다. 구간마다 해시 사슬로 봉인합니다.

• 광고성 문자

  광고성으로 표시하면 (광고)·전송자·무료수신거부 표시를 붙이고, 광고성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만 오전 8시~오후 9시에 보냅니다. 동의 2년 재확인 대상도 보여 줍니다.

• 진료기록부 범위

  CRM 은 의료법의 진료기록부가 아닙니다. 진료 보조 기록 화면·출력물·처음 확인 창에 이 점을 표시하며, 법정 진료기록은 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관리합니다.

대조표는 법률 의견이 아니며, 원문을 다시 확인하지 못한 조문은 「확인 필요」로 표시했습니다. 법적 의무를 지는 쪽은 도입 기관이고, 제품은 그 의무를 지키는 데 쓰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닙니다.